“비과세·감면도 대폭 정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충당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비과세·감면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지금까지는 일몰 도래 시에도 대부분 연장함에 따라 일몰이 도래해도 계속 연장되는 잘못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몰 도래 때 폐지를 원칙으로 삼되 서민,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비과세·감면제도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 후보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