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길어져 송전 계획 사실상 변경…비용도 늘어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이 장기화, 송·변전을 독점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선 기간이 계획보다 2년 이상 길어져 공사 비용이 커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로 완공 지연으로 송전 계획까지 사실상 변경됐다는 것이다.

용량이 절반 수준인 구형 345㎸ 선로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송전선 과부하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국가 전력망이 특히 위태로워져 사회적 비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북경남-신고리 선로를 완공해 신고리 3호기 송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회사 전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끌어와 밀양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보상 체계로는 송전탑·선로 건설로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 때문에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작년 1월에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70대 남성이 분신자살한 뒤 깊어진 불신의 골을 메우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전과 송전선 시공사는 공사에 반발한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처분 신청, 고소 등을 우선 취하·취소했다.

한전은 밀양시 30개 마을 중 약 절반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자체 집계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의원의 주선으로 한전과 송전탑 반대대책위 주민대표 간에 만남이 이뤄졌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송전탑 백지화, 원전 포기(탈핵),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지중화에 관한 한전의 검토 결과를 오는 26일로 예정된 3차 회의 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현재 765㎸ 선로를 땅속에 묻어 송전하는 기술은 없다.

765㎸ 선로로 송전하다가 지중화 구간은 345㎸로 변전해 송전하고 해당 구간이 끝나면 다시 765㎸로 바꿔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는 이런 방식이 사용된다.

한전은 지중화를 하려면 밀양 지역 구간만도 건설에 12년이 걸리고 공사비용은 2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 지상 송전을 하면 북경남-신고리 전체 구간 사업비는 5천200억원가량이다.

다만 송전탑 갈등을 겪는 밀양주민이 최근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를 결성, 송전선로 문제 해결과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해결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