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뷰서 첫 언급… 국민 검사 청구제 도입 추진

최수현(58)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행복기금의 ‘개별신청’ 대상자가 45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자 규모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 검사 청구제 도입 의사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서울신문과 따로 만나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국민행복기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개개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기금에서 ‘일괄매입’하는 대상자는 1차적으로 300만~400만명으로 내다봤지만 이 가운데 중복 대상자와 개별 금융사 각각 경우의 수를 다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대상자 수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최소 100만명은 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지책으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말한 “자활의지를 전제로 딱 한 번만 구제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최 원장은 “여러 방지책을 고심 중이지만 어느 정도는 (도덕적 해이를) 감안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소보원(금소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여야의 주문대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때 (금소원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으니 금소처 중심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검사·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연계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의 관할 아래 별도의 인사권과 일부 검사권을 주며 금소원을 분리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 원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금융감독 업무에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 검사 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국민이나 금융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를 금감원에 직접 건의하면 외부 위원회가 검토해 시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 원장은 “검사를 감독 당국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문제 있다고 여기고 건의하는 부분에도 하겠다는 취지”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식과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키코(KIKO)나 저축은행 사태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하는 ‘소비자 피해 사전인지 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일단 소비자 보호 기능을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에 따른 조직 축소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