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융·복합과 혁신 막는 규제 걷어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복합,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앞으로 저와 정부는 창조 의욕과 혁신 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피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이와 관련, 조원동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이)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창조경제의 시작을 특허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에서 가진 창조경제 리더들과의 만남에서도 규제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예외적인 것만을 금지(규제)하며 원칙적으로는 모두 허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 체제 구축과 관련,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 부활이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 특허를 취득한 분들의 해외 특허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해외 동포 전문가들과 창조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창조경제 협의체’ 설립에 착수했다.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안은 구상 중이지만 관련 부처와의 상의를 통해 조만간 협의체를 출범시켜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세 번째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10일 가진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