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고용 안정성 강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리운전 기사 등 시간제 일자리에 4대 보험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충남 부여의 농산물 산지 유통 현장을 방문해 “기존 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거기에 차별이 없도록 4대 보험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직업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은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처럼 ‘불안한 직종’이 많아서라고 진단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고용 안정성도 낮은 직종을 안정적 일자리로 발전시켜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과 보험의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확대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시기를 놓치면 취업을 아예 못한다”며 “이제는 인턴이 일자리의 출발점”이라고 못 박았다.

단 대리운전 기사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일자리 로드맵’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부여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