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행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과 재정 경직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당선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하고 만든 공약은 실천한다는 신뢰의 이미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당선 후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의 실천 계획을 꼼꼼히 세웠다는 점에서 과거에 전례가 없는 중요한 시도라고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약속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재원조달 계획을 실천하면 오히려 재정정책에 필요 이상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공약은 최대한 실천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도 있다”며 “공약 이행에 집착해 재정운영이 경직화되면 경제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약 사안이라도 금과옥조로 삼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공약 이행은 추후 비용이 불어나면서 소요액이 135조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고쳐야 경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거 정권의 세입·세출 구조조정 경험을 되살려 신중하게 계획을 추진해야 공약가계부가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정권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은 없었다”며 “불필요해 보이는 지출이 있어도 실제로 이를 줄이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세출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들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로 가능한 계획을 짜야 공약가계부가 현실성을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