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 구성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건설계약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최저가낙찰제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구포럼을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포럼은 지난달 21일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 공청회에서 논의된 최저가 낙찰제 개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에서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포럼은 ▲공사수행능력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가격점수의 평가방법 ▲하도급·안전·고용 등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대·중·소 건설사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연구포럼이 내달 중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정부는 법령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구포럼은 이밖에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 창업초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입찰절차나 입찰조건의 간소화, 국민안전 관련 계약관리 등 국가계약 서비스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계약법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