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미납·탈퇴 가능한 160만명 동향 주시

국민연금에 길게 가입할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개되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과 임의가입자들이 보험료 납부를 계속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들로서는 납부를 기피해 가입기간을 12년 아래로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도 줄고 기초연금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당장 기초연금 감액이 자명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380만 지역가입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 “기초연금·국민연금 총액으로 보면 장기가입자 불리하지 않아”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어지면 1년마다 수령액이 1만원씩 떨어지는 구조다. 12년이면 19만원으로, 13년이면 1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깎여 20년 이상은 10만원만 받게 되는 식이다.

11년 까지만 가입하고 이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료도 아끼고 기초연금도 다 받게 되니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많은 청장년 세대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의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초연금 삭감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반박했다. 가입자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국민연금을 1년 길게 가입하면 기초연금이 1만원 줄어들지만 국민연금에서 얻는 수익은 1만원보다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부분도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 개인 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의 삭감이 명백한 반면 국민연금에서 얻는 추가 수익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동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당장 생활이 어려워 생계자금을 빌려서 쓰고 있는 40∼50대의 처지에선 9%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이자 등 기회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쳐 더 이익이 된다는 논리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의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미래세대가 더 불리하다는 논란을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나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개인은 자신이 낸 돈에 비해 더 받고 덜 받는 문제보다는 주변 사람과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판단한다”며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구조 자체가 직관적으로 불리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공단, 지역가입자 동향 주시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지역가입자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방안 발표 후 3개월간 1만명이나 되는 임의가입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을 겪은 탓이다. 인수위의 방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록 유리한 방식이었는데도 두 연금이 연계된다는 사실 자체에 반발이 컸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 3분의 1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보험료 납부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임의가입자’에 해당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0만명 가운데 120만명은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자료가 전혀 없고, 45만명은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과세자료가 전혀 없다. 이들 165만명은 국민연금공단에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연금공단에 보험료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실익을 따져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영향이 적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대한 여론이 나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