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상회복해야…복지문제 국민적 논의의 장 필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후퇴 논란과 관련, 국무회의 석상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데 대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시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복지, 국민적 논의의 장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개인성명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인 만큼,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재원부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며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인세 유지에만 소신을 지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율의 단계적 축소로 세수 감소가 수십조에 달하고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 공약을 못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대책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포함,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논의의 장을 통해 여야 정치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