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애셔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

우경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본에 ‘경제나 신경쓰라’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데이빗 애셔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2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아베 신조 정권은 ‘강병’보다는 ‘부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애셔는 2001~2005년 미국 국무부에서 6자회담 논의과정에 참여한 국제적인 일본·북한 전문가다. 그의 발언은 전날 아베 일본 총리가 “날 군국주의자라고 부르려면 부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역설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는 일본의 자위대보다는 일본의 정치가”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말로만 하는 사죄보단 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일부 일본 정치인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셔는 아베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내세운 3개의 ‘화살(정책)’이 생각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평가했다. 현재 지속 가능한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다, 가장 핵심인 세 번째 화살(구조개혁)의 촉이 무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재 여전히 엔화가치가 적정수준의 15%가량 절상됐다며 달러 당 115~120엔선이 돼야 일본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노동생산성 감소를 겪는 일본이 자본생산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셔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24개월 안에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그간 금융시장에 북한이 큰 영향이 없어 왔지만 핵탄두 이야기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에도 “(경제가 점차 둔화해온) 일본과 유사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더 긍정적”이라며 “다만, 중국이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너무 집중한 만큼 일본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