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첫 공개 언급…中企는 세 부담 더 커질수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3단계 누진세율 체계인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대기업의 세율이 낮아지고 중소기업의 세율은 오를 수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제로 가야 한다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3단계 누진세 구조로 운영되는 법인세율 체계를 2단계 또는 단일 비례세율로 단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 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3단계로 돼 있다. 세율 20% 구간은 지난해에 신설됐다. 수익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 구조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

세정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세율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