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 효과적으로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 꼭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한국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제약할 위험도 있다. 은행들이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털어낼 건 털어내는 방향으로 양날의 칼을 절제하면서 잘 사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5일 ‘기업 부실 사전방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체결 대상 기업집단의 기준을 강화해 약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을 ‘관리대상’ 계열(가칭)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건 막겠다는 뜻입니다. 몰락한 동양그룹처럼 말이죠.

하지만 김 국장 자신의 우려 못지않게 시장에서도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STX, 웅진, 동양 등 부실기업들이 등장하자 더 이상의 문제를 막겠다는 건데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지나치게 성급히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자본시장 경색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우량 BBB급 이하 회사채 발행 비중이 9월 3.31%에서 10월 1.25%로 감소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시장에서 금융위가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예전과 달리 돈을 갖다 쓰는 기업이 ‘갑’(甲)이고 은행이 ‘을’(乙)인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대해 은행이 토를 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들이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이것저것 간섭했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지금 와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털어놨습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