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일방적 원자력 맹신 홍보방식”

정부가 원자력의 경제성·친환경성 등을 알리는데 들이는 홍보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홍보 예산의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전력산업홍보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원자력 홍보 예산은 63억6천500만원으로 편성돼 전체 전력산업홍보 예산(92억5천700만원)의 68.8%를 차지했다.

원자력 홍보 예산은 이해확산 비용, 신뢰제고 비용, 콘텐츠 비용, 원자력문화재단 인건비·운영비 등이다.

반면 전기절약홍보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에 쓰는 비용은 단 1억원(1.1%)에 불과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전히 원자력 중심의 전력홍보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전력산업홍보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의 요율을 부과해 만든 일종의 준조세 성격이다.

김 의원은 “원자력을 일방적으로 맹신하도록 하는 홍보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원전 위주 홍보정책을 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