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명이상 선발 84곳뿐… 10명이상 채용은 한전 등 7곳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장애인을 1명이라도 뽑은 공공기관이 전체의 30%에도 못 미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 창출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마다 맞춤형 인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의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장애인을 1명이라도 선발한 공공기관은 84곳이었다. 전체 공공기관(295개) 가운데 지난해 신규 채용이 없었던 10곳을 제외한 285개 기관 중 29.5%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애인을 2명 이상 선발한 기관은 42개로 14.7%에 그쳤다.

장애인을 10명 넘게 뽑은 기관은 7개였고 이 가운데 5개가 한국전력공사(17명), 한전KPS(10명), 3개 발전회사였다. 한국가스공사와 근로복지공단도 각각 12명, 11명을 선발했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효율성만 따지지 않는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역 인재, 고졸 등 취약계층 특별채용이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우수 인력을 역차별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공공기관의 인력은 정권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멈추면서 집권 5년간 인력을 19만 1000명에서 25만 8000명으로 35.1%나 늘렸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8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121개 기관을 통합하고 38개 기관을 민영화하면서 정원을 감축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공공기관 인력이 크게 늘지는 못할 것으로 봤다. 공공기관들은 올해 1만 700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마다 직무 분석을 제대로 해 감축 또는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무조건 증원하거나 부채 감축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무조건 채용을 줄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중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 위탁사업을 주로 하는 준정부기관 가운데 인력 증원이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관은 반대로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