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ICT특별법 시행…융합 산업 활기 기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창조경제 1호 법안’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융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특별법 시행으로 국민이 융합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더 빨리 사용하게 되고, ‘ICT 학점이수 인턴제’ 등으로 이 분야 전문 인력이 원활하게 배출될 것으로 13일 기대했다.

◇ 융합 신기술 인증·출시 빨라진다

ICT를 기반으로 개발된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해 국민은 성능과 안정성 등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일부터 ‘ICT 융합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ICT 융합 기술과 제품이 인증을 못 받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능·안정성·신뢰성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해 인정해주는 제도다. 미래부는 최근 ICT융합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지정했다.

융합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해 인증 대상 제품과 품질기준은 미리 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 필요성이 생기면 신속하게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인증하는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 등장한 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ICT와 교육·의료·안전 등을 융합한 혁신적인 신제품이 개발됐어도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이 대표적인 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전화국에서 받아 가입자 가구까지 인터넷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하지만, 정부는 방송법, 전파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 허가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위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스마트폰으로 혈압·당뇨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스마트폰을 의료기기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시장 출시를 못 하고 있다.

ICT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래부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적용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새 서비스에 대한 규격을 만들어서 적용할 방침이다.

신 기술·서비스 개발자는 미래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장관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신청인에게 즉시 신제품을 출시하도록 해주거나 1∼2년간의 임시허가를 내줄 수 있다.

DCS 기술을 보유한 KT스카이라이프는 “조만간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임시허가 결정을 내리면 이르면 3∼4월에는 DCS가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 흩어진 ICT R&D 통합…17년까지 8조5천억원 투자

여러 기관에 분산된 ICT R&D 관리기능이 미래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모인다. ICT R&D의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8조5천억원을 ICT R&D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기관이 ICT R&D의 기획, 관리, 평가, 상용화 등 관리 업무를 나눠서 맡고 있다.

ICT 특별법은 ICT R&D 전담기관을 설립,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별도의 전담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 중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정보통신은 미래부에서, 디스플레이와 임베디드SW 등은 산업부에서 담당하는 등 분야별로 주관 부처가 다르지만, ICT 전체적인 방향은 새로운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ICT R&D를 강화해 ‘10대 기술 15대 미래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핵심기술은 홀로그램·개방참여형콘텐츠(콘텐츠), 지능형SW·사물인터넷·빅데이터(플랫폼), 5G이동통신·스마트네트워크(네트워크), 감성형단말·지능형ICT모듈(디바이스), 사이버공격 대응기술(정보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올해 총 1조1천764억원을 투자하는 ‘2014년 정보통신·방송 기술 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ICT분야 전략적 기술개발에 7천499억원, 선도적 표준화 추진에 278억원, 창의적 융합인재 및 SW인력 양성에 1천4억원, ICT연구 인프라 확충에 2천983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개념적이고 무형적인 성격 때문에 개발 완료 전까지는 가치 파악이 어려운 SW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SW R&D 체계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에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높이기 위한 SW R&D 과제도 허용된다. 또 같은 연구과제를 여러 연구기관이 경합해 수행하는 R&D도 가능해진다.

◇ ICT 산업현장에서 학점 따는 인턴제 시행

오는 9월부터는 ICT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한 ICT 학점이수 인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ICT 관련 전공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도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딸 수 있다.

발전 속도가 빠른 ICT 산업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다.

인턴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학생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인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W정책연구소와 SW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SW아카데미에 대해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SW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개념으로 설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