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정책 주도권 뺏기고 공공기관 ‘낙하산’도 막혀

“100개 아니라 1000개이면 뭐하나, 제대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한 전직 관리가 내뱉은 말입니다. 의미인 즉은, 기획재정부의 방안이 백화점 나열식에 불과하니까 청와대 경제팀이 전부 뒤집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기재부의 100개 세부안이 56개로 줄었고, 대통령 발표 후 예정됐던 부처 장관 합동 발표도 없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안이 마음에 안 들어 발표 직전까지 스스로 대책을 손봤답니다.

기재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담화문 내용이 기재부 안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부처가 (청와대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닥 정서는 다릅니다. 한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수차례 중간보고를 받아놓고 까였다는 것이 정말 기분이 나쁘다”면서 “수없이 다시 만들고 고쳤는데, 지난해 서민증세 논란 때도 그러더니 왜 사전에 이야기를 않고, 최후에 뒤집느냐”고 답답해합니다. 다른 직원은 “엘리트 기재부의 자부심이 무너졌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답답한 것이 청와대에 짓눌린 자존심만은 아니랍니다.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줄 모릅니다.

종교인 과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종교의 힘’에 눌려 진척이 없습니다. 간만에 힘을 받던 공공기관 개혁안은 끊이지 않는 정권의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현 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고 말 실수를 한 이후 현장 감이 떨어진다는 ‘낙인’이 찍혔다는 말도 나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 무엇보다 답답한 건 인사입니다. 정권은 공공기관에 낙하산 임원을 뿌려대는데, 정작 기재부는 좋은 자리는커녕, 인사의 숨통을 틀 만한 자리마저 못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큽니다. 업무가 많은 대신 국장급 이상 오르면 길이 수없이 많다던 말이 무색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정책을 1년간 만들고 있으니 특별한 게 없는 게 당연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인사를 하지 못하면 인사를 당한다’는 한 관료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