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팀 일문일답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

→2011년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됐다.

-(신 위원장) 2011년 대책으로 당시 급증세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고정금리와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강하게 준다.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을 활성화하고 단기·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BIS)에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을 장기·분할상환으로 몰아갈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국민 입장에선 고정금리로 바꾸면 당장 이자 부담이 는다. 왜 바꿔야 하나.

-(신 위원장) 변동금리는 미래에 굉장한 위험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금리로 가져가는 게 자산·부채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제도적으로 소득공제, MBS 시장 활성화와 은행 BIS 가중치 경감 등 불이익을 줘 몰고 가면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갈아탈 유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가처분 소득 증가에 대해 대책은.

-(현 부총리) 가계부채 대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창출이 (유동성 관리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동안 고용률 70% 대책,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이 기저에 깔렸다. 여기에 부채 구조를 바꾸고 부채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미국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고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한다. 한국은 아직 이르다고 보나.

-(현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용에 영향을 줘 오히려 전체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방한한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어제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