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술금융 상황판 10월부터 가동”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오는 10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금융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은행들을 기술금융에 줄 세우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은행별로 기술금융 실적을 공개해 경쟁과 압박을 동시에 주겠다는 뜻이다. 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 내에서도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에서 부실이 나와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주주 이익과 내부 통제에 반하는 금융위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B 사태’에서 보듯 관치금융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혁신의 첫 번째 행보가 ‘기술금융의 실적 점검이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매일 상황판을 보며 기술금융 실적을 체크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외면할 수 있는 은행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할당제라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 그 이상의 압박”이라고 털어놨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그동안 기술금융에 소홀히 해왔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감시하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어느 나라든지간에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대출은 벤처금융이 맡고, 민간 은행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까지 창조금융 실천 계획의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보수적 금융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매주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직원 제재 90% 감축 방안’을 관련법 개정 전에 즉시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제재의 경우 금융사에 자율 위임 ▲고의·중과실 없는 절차상 하자는 모두 면책 ▲제재 소멸 시효 5년 등이다. 또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중자금이 창조금융 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돈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