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중은 4%로 4위… “고소득층 소득세 더 걷어야”

최근 정부가 담뱃세와 주민세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며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복지·안전 예산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뱃세 등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큰 세금을 올리는 대신 고소득층으로부터 소득세를 더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4.0%로 통계가 집계된 28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2.7%)와 체코(3.8%)뿐이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24.2%에 달했고 아이슬란드(14.2%), 핀란드(13.0%), 벨기에(12.6%), 스웨덴(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8.0% 이상이었고 일본도 5.4%로 한국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로 28개 국가 중 4위에 올랐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10.4%),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 등이며 일본과 미국은 각각 3.4%, 2.6%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만큼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소득세부터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소득세율을 더 올리는 대신에 주식양도차익 등 고소득층의 소득에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기보다는 다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고소득층의 금융소득 등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