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커지는 ‘경기침체’ 공포

최근 우리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지난달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 대외적 악재가 산적한 데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도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0%를 기록했지만 1분기 침체(-0.4%)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대연은 우리 경제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타이밍 실기와 추가경정예산 통과 지연 등 정책 실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연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경기 회복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재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 1.9%에서 하반기 2.3%로 다소 상승하겠지만 체감상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물가 기조 역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악재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5%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8%를 기록한 이후 계속 1%를 밑돌다가 8월에는 -0.038%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반기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더라도 올해 0%대 초중반에 머물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9년(0.8%)과 유가 폭락 등이 나타난 2015년(0.7%) 두 차례뿐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9곳의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8월 말 기준 0.7%이고,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상승률 0.9% 달성이 어렵다는 뜻이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서 지속해서 0%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수요가 위축된 ‘사실상의 디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비와 투자가 축소되면서 고용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소비와 내수 부진을 심화시킨다.

고령화는 디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조사 보고서에서 고령화는 2022년까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0.3% 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연은 “디플레이션 우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 힘쓰는 동시에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저성장 저물가 대응을 위해 재정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 등 단기책은 이미 시행 중”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