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25%… 英·美 인하 19~2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본국 귀환(리쇼어링)과 해외투자 유치를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제조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선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27.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3.5%로 한국의 경우 11번째로 높다.

문제는 주요국들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미국은 2017년 38.9%에 달하던 지방세 포함 법인세율을 지난해 기준 25.9%로 낮췄다. 연방정부 법인세는 21% 수준이다. 영국도 2010년 28.0%였지만 현재는 19.0%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2017년 24.2%에서 2018년 27.5%로 올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의 5.6%만 국내에 돌아와도 국내 일자리 13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인건비도 유턴 희망 기업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국내 최저임금은 32.8% 올랐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