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예상에 34조 이상 들어와
상속·증권 거래세도 크게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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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과 비교해 세입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세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양도세수를 16조 8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제 걷힌 세수는 예측치의 두 배가 넘는 34조 3761억원으로 집계됐다. 17조 4904억원(42.1%)이 더 걷힌 셈이다. 12월 실적까지 합하면 지난해 양도세수 오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기재부가 9조 999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으나 11월까지 1.5배 많은 14조 459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 861억원의 1.9배 수준인 9조 4499억원이 징수됐다.
반면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예측치의 86% 정도인 8조 6813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 종합소득세는 11월까지 예측치의 95% 수준인 17조 5921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 3054억원의 1.3배인 68조 7847억원,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 6706억원과 거의 비슷한 46조 3036억원이 걷혀 오차가 크지 않았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하면서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것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못 사게 된 사람들이 자금을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추계·징수 엇박자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세수 오차가 나면 국세청이 기재부에 얘기하고 기재부는 세금 징수를 적절히 조정했는데, 요즘은 그런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세수 조절에 실패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2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