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계신용(가계빛) 9조 5000억원 증가
3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 … 2분기 주담대 잔액 ‘역대 최대’
“집값 오른다” 기대심리 퍼지며 영끌 확산
한은·금융당국 노심초사 … “대응 이미 늦었다” 비판

전체 가계빚이 지난 2분기(4~6월)에 9조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분기 연속 줄었던 가계빚은 부동산 ‘영끌’ 행렬이 부활하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자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을 점검하는 등 가계부채 경감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실기’(失期)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분기 가계빛 9조 5000억원 증가 … 주담대 잔액 역대 최대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8000억원으로 1분기 말 대비 9조 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포괄적인 가계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7~9월) 말 1870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뒤 고금리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4분기(-3조 6000억원)과 올해 1분기(-14조 3000억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개 분기 만에 다시 증가 전환했다. 2분기 증가폭은 2021년 4분기(+17조 4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2분기 말 잔액 1748조 9000억원)은 지난해 3분기(-3000억원)와 4분기(-7조원), 올해 1분기(-11조원)까지의 감소 흐름을 뒤집고 2분기에 10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14조 5000억원 폭증한 주담대가 이끌었다. 2분기 말 주담대 잔액(1031조 2000억원)은 지난 1분기(1017조 1000억원)의 역대 최대 기록을 뛰어넘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50년 만기 주담대는 3분기에 (가계신용의) 일시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한은과 정부는 가계신용 증가세에 주목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전망지수 9개월 연속 상승 … ‘집값 바닥론’이 영끌 이끌어고금리와 경기 둔화 국면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년 뒤 집값 상승 심리를 보여 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5포인트 올라 지난해 11월(61)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 중국발(發) 리스크 등의 여파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0.1포인트 내려 6개월 만에 하락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물가와 금리가 오르지만 결국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자 가계대출 경감 방안을 고심중이지만 영끌 행렬을 멈출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하며 차주의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은행의 대출 실태 점검도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초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해제하며 거래량이 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연초에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신호를 보낸 한은과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한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급증의) 책임이 있다”면서 “한 번 불붙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꺾기가 힘든데도 안일한 판단을 한 통화·금융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부동산·대출규제 풀고 금리 낮춰놓고 당국 ‘뒷북 대응’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마저 고개를 들며 가계부채 리스크에도 경보음이 켜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달 중순 4.3%을 넘어서며 국내 은행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소폭 하락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진단이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중국 경제 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