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금리 올리며 구입·전세자금 함께 인상
“1.3% 고정금리 믿고 청약 넣었는데 황당”
뉴:홈은 금리 동결에 “공공주택에 정치색”
정부 “기금 운용따라 금리 변동 가능 고지”

주택청약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금리도 함께 올린 정부 조치 이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은 1.3% 고정금리로 청약을 했는데, 이번에 대출금리 인상 대상이 되어서다. 더군다나 현 정부 공약으로 추진하는 뉴:홈 대출금리는 동결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라고 차별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퍼졌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약저축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금리를 2.1%에서 2.8%로 올리면서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입주민들의 대출 금리 인상도 예고됐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했다. 2025년까지 10만 가구 분양이 목표였는데 일정이 밀리며 2028년까지도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시세의 60~70%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최고 50%까지 뱉어내야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이지만,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을 넣었다. 그러나 오는 30일 신청 건부터 대출 금리가 1.3%에서 1.6%로 오른다.

신혼희망타운 입주민들은 1.3% 고정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청약했는데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토로한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에 계약한 A씨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어도 우대금리가 1.3% 고정이라고 해서 청약을 넣은 건데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고 해 황당하다”면서 “여전히 저리인건 맞지만 1.3%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웠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부담이 늘어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실제 LH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 설명을 보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안내도 대출 금리를 ‘연 1.3%(고정금리)’로 표시했다. 신혼희망타운 팸플릿 등에서도 1.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특장점으로 꼽아 홍보했다.

이와 달리 같은 공공주택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홈의 대출금리는 동결됐다. 국토부는 뉴:홈 모기지를 현 정부 핵심 정책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과 함께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간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똑같은 공공주택을 정치로 구분 짓는다는 비판적 시선이다. 양주 회천 A24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B씨는 “공공주택에 들어가려는 목적은 같은데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공급책이란 이유로 배제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적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혼희망타운 공고문에 연 1.3% 고정금리라고 표시하긴 했지만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는 기금 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3% 고정금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동의 여지를 분명히 뒀다”면서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해하지만 1.6%도 시중 금리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홈 대출금리의 경우 이미 2% 중반대이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점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