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사용자들에게 무한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높여 ‘양날의 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우리처럼 보안 의식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곤 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보안서버 보급률 순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37개국 가운데 12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2008년과 2009년 순위는 각각 51위, 16위였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 해킹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꾸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ICT를 감안하면 여전히 정보보호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특히 공공 부문일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100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현장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 및 시·도 등 56개 기관은 전년 대비 3.0점 상승한 94.3점으로 개선됐다. 반면 공사와 공단, 교육청 및 대학 등 44개 기관은 71.7점을 받아 개인정보 암호화 분야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이용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무선랜(와이파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개인 차원의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악재다. 와이파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설계된 만큼 태생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위장 설치된 AP에 접속하면 개인 정보가 줄줄 새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최근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도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보안 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