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 개편 필요성 제기

국민주택기금 운영이 개편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주택기금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지원돼야 한다”며 기금 운용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는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 부담 없이 개발이익으로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했고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민간에서도 값싼 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며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됐지만 재정 지원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자금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도시환경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이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메자닌 금융(출자와 대출의 중간형태)을 제공,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국민주택기금이 기존과 같은 단순 저리 융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금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공적 보증·보험 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