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대출 포함 안 된 대출자 대상… 금융위, 대환대출 출시 여부 곧 결정할 듯
금융 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변동금리 대출자만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이 확정되면 안심대출과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위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2015년에 출시된 1차 안심대출 등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서민형 안심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다.
서민형 안심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3~5년 혼합형) 주택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연 1.85~2.20%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이지만,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됐다.
고정금리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출시 여부는 이번 안심대출의 수요를 본 뒤 결정된다. 안심대출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받는다. 20조원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새 프로그램 출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돼 있어 이번 신청 결과를 봐야 하고, 그 외에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빨리 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안심대출은 변동을 고정으로 전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고정금리 대환대출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도 방안이 마련되면 안심대출과는 금리와 조건 등이 일부 다를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9-0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