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대… 집값·가계빚 전망

대출규제·자금출처 조사로 집 수요 위축
코로나 진정·경기 활기 땐 주택 시장 자극
가계빚 증가 속도 빨라진 시점 금리 낮춰
일각 “규제 강해 가계빚 안 늘 것” 반론도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리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더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난해 말 처음으로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워낙 강해 당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적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상당히 커졌고 국내 실물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큰 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당장은 정부의 잇따른 ‘집값 잡기 정책’ 때문에 대출 규제가 만만치 않은 데다 자금 출처 조사까지 강화됐고 아파트값 역시 현재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도 월세를 못 내면 집을 팔아야 한다. 상가 수익률 하락에 따른 공실률도 상승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를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시중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라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가 활성화된 뒤 시차를 두고 중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고,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빚 증가도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1600조 1000억원 규모의 가계빚은 이번 금리 인하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2016년 12.1%에서 지난해 4.3%로 둔화했지만 지난해 1분기 0.2%, 2분기 1.1%, 3분기 1.0%, 4분기 1.8%로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이다.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옥죄어 놓은 상황이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나 단기 대출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엄격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내려도 대출 규제가 강해 가계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