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뉴딜펀드’
‘정책형·인프라·민간’ 3대 펀드로 조성정부 출자분으로 손실 35%까지 보장
금융사, 170조 투입해 대출·특별보증
“국채 발행과 비슷… 부채로 자금 조달”
정부가 이날 발표한 뉴딜펀드는 크게 세 종류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이 직접 돈을 넣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우선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등의 출자로 ‘모(母)펀드’를 만든 뒤, 이 자금에 일반 국민과 은행, 연기금 등의 투자금을 합쳐 ‘자(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각 자펀드들은 한국형 뉴딜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 또는 대출해 주거나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이 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나 약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 등이 뉴딜펀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각 자펀드의 투자 위험성에 따라 평균 35%까지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 출자분만 손해볼 뿐 일반 투자자의 손실은 없다.
친환경·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부·정책금융 자금으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586개 및 신규 펀드)로 나눠진다. 디지털 사회기반시설(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풍력·태양광 단지 조성 등에 투자한다. 강력한 세제 혜택이 매력적이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는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저율(9%)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민간 금융사에 제시하고 현장 민원 해결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사들은 향후 5년 각각 100조원과 70조원을 투입해 뉴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을 진행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 12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BBIG K-뉴딜지수’를 오는 7일 발표한다. 이후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다음달 초 조기에 상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는 펀드 상품을 만든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딜펀드는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을 뿐 국채 발행과 비슷한 성격이라 국가부채로 자금 조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뉴딜펀드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메꿔야 해 문제이고, 수익성이 높게 나온다면 굳이 정부 재정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과 세제 지원이 과도하고 자본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소한 이 정도 유인책을 내놔야 뉴딜펀드가 작동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9-0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