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가닥

대부업 신규 대출액 3조원 감소 분석
年145% 육박 사채 사용 내몰릴 수도

당정이 연 24%인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서다. 최고 수준의 금리는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 계층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8개가 발의됐다. 현재 연 24%인 금리 상한선을 연 10~22.5%로 낮추자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 모두 동참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6차례에 걸친 인하 끝에 2018년 연 24%로 낮아졌다. 지금도 1000만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로 240만원을 내야 한다. 당정은 연 24%의 이자로 대부업 등 금융회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당장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서민금융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면 대부업에서의 신규 대출액 3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은 평균 이자율이 연 145%에 육박하는 불법 사채를 써야 한다.

당정은 이러한 풍선효과를 막는 마지노선을 연 20% 수준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최대 10%까지 낮추자는 주장도 있지만 급격하게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면 불법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시장이 음성화된다”며 “금리를 내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16일 협의회에서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