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52억→ 작년 1865억 지급…“기업 지불 능력 저하는 경기 악화 반영”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주는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최근 크게 늘었다. 경기상황이 나빠져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체불 임금은 2015년 1조 2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 6472억원으로 3479억원(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임금 체불 확인 판결이 나오면 정부가 바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지급액도 2015년 352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865억원으로 5배 이상 불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1092억원이 지급됐다. 소액체당금을 받는 노동자도 2015년에는 1만 4765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만 4106명까지 많아졌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파산해야 받을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액수가 크지 않은 소액체당금은 법원에서 체불 임금 확인 판결만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15년 도입됐다.

체불 임금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경기 여건이 나쁘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기업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지난해 말 소액체당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도 했다. 지급 처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이는 법안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고 지난 7월부터 지급액 상한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과거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소액체당금이 급증하는 것은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그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당장 시급한 대로 소액체당금 예산을 늘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