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현재 ‘올스톱’

삼바·노조와해 재판 2건 항소심 진행 중
리스크 완전히 해소되려면 수년 걸릴 듯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새벽에 기각됐지만 삼성에 그늘을 드리운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원들이 연루된 굵직한 재판·수사 5건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2016년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내심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결국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현재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 올스톱’ 상황이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삼성은 또다시 ‘총수 부재’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증거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서 징역 1년 4월이 선고된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 부사장이 1심서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재판도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