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출범… 검찰·공정위·외부인사 참여

박영선 “중재 안 되는 사안만 수사 요청”
제로페이 사업 조만간 민간 이양 재확인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해 주는 상생협력위원회를 다음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조사 기능을 가진 기관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불공정거래 이슈를 다루는 대규모 조직이 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공정위로 가져가거나 검찰,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해당 기업의 접수를 받아 중기부가 중재 노력을 먼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검찰과의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박 장관은 “중재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중기부는 거래환경개선과, 기술협력보호과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관한 접수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아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 공정위와 함께 변호사 등 외부 위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 중기부와 검찰, 공정위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31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상생협력위원회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제로페이 사업을 조만간 민간에 이양할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제로페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있지만 결국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결제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한 뒤 민간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분기 내 민간 이양을 목표로 제로페이에 참여 중인 은행 20곳과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공동 법인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박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준비가 잘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현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