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수출지원 주요 내용
서울 중소 주택 4만가구 단계 승인·착공노후 공공청사에 청년·고령층 1인가구
수출금융 240조 공급… 중기 7.7조 지원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충하고,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사진은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의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9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에 6조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 운정~수원 동탄)과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은 당초 계획인 2023년 말과 2024년 하반기 준공하도록 관리하되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마친 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착공 시기를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로 앞당긴다. GTX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애초 2022년 착공이었으나 2021년 말로 앞당긴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위례신사선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기존 주택 공급 계획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중 서울 중소 규모 4만 가구에 대해선 내년부터 차례로 주택사업 승인과 착공을 추진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착공 예정인 8만 2000가구 중 1만 가구는 예정보다 3~7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노후 공공 청사나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2만 2000가구 중 내년에 1곳(1615가구)을 착공한다. 역세권의 노후 공공 청사와 나대지를 개발해 청년·고령층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후 철도, 상하수도 등 시설개선 작업에도 5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수출금융으로 올해보다 23조 5000억원 늘어난 240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신흥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7조 7000억원을 지원하고 수주 지원 프로그램(8000억원), 수입 대체 특별보증(2600억원)도 신설한다. 의료·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2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