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20분 토론

박용만 “투자는 의지 아닌 기회의 산물”
CIMB증권 대표 “반도체 품목 다변화를”
중기회장 “박항서 효과 베트남 등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시간 20분 동안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는 1년 만에 열렸다. 특히 경제 유관 부처 장관들은 물론 이례적으로 주요 경제단체장 4명과 기업·노동계 인사 및 민간 전문가 7명까지 함께 참석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고와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실물경제를 다루는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지적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주요 경제정책의 성과를 국민 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건보고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이뤄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외연이 견실히 확대되고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대를 이루는 등 펀더멘털이 견고한 모습”이라며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산업 면면에서 가시적 혁신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경기반등 계기 마련’을 주제로 열린 첫 토론에서는 규제혁신, 투자촉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라며 “입법을 통한 지원은 물론 사회의 대대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CIMB증권 한국지점 대표는 “설비투자 확대, 반도체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베트남은 한류·케이팝은 물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한국에 큰 호응을 보인다”며 “신북방 국가들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업 변화는 기존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안전판이 있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혁신을 위한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