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 속 이달 ‘인하’ 종료
정부, 연장 여부 이번 주 결정 전망

국세 수입 178조… 전년비 39조↓
경유 세금 높여 세수 충당 주장도

최근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되 경유 유류세 인하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올해 1월부터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지난해 7월부터 37% 인하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만큼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2달러에서 지난 10일 89달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2월 셋째 주 ℓ당 1537.3원에서 올해 8월 둘째 주 1695.0원으로 급등했다.

휘발유보다 유류세 인하폭이 크고, 가격이 안정적인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해 6월 2082.7원에서 지난주 1526.0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조 7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 400조 5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5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11.9%) 줄었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 369원이다. 경유 유류세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