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수주가 올해는 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이 중동·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에 치우쳐 있고, 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랜트 부문의 EPC 능력이 선진국의 70~80% 수준에 그쳐 19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와 같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아 건설경기가 아주 나쁜 상황이다.

어릴 적부터 들어 와서 기억에 생생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다.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까닭에 나온 노래일진대, 바야흐로 정치·경제·사회·문화·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통일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건설 분야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기준의 남북한 연계 통합, 북한의 부족한 시설 건설과 노후 시설의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반과 투자보장 장치는 매우 미흡하여, 북한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이나 경제특구 내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나진·선봉, 개성공단, 황금평 등에 경제개발특구를 개설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하자원 채굴권을 확보하여 개발사업 비용을 충당하거나, 자원 탐사와 개발을 매개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주는 방식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 등으로 북한의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을 유망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북 건설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등 정부나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사업에 우선 진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회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은 매우 낙후되고 주거시설도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철도가 확장되었으며, 다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통일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시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북한의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 등 대도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경험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주택건설 비용은 개방 직후 10년간은 연간 8조원, 그후 10년간은 연간 6조원 내외로 20년간 약 1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체의 대북 진출은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기회시장(블루오션)으로 북한이 부각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건설사업 투자로 구축될 사회기반시설은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천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비용의 선투자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술 및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건설기준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이나 주택의 건설과 개·보수 작업은 장기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통일비용 지출의 분배 차원에서도 한시바삐 착수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글로벌 인프라 펀드 등으로 확보할 수 있고, 주택건설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전면 개방하고 투자안전장치가 정비되면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협조융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일은 당장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할지라도, 중국에 빼앗긴 선수를 되찾음과 동시에 교두보 확보에 이은 장기적인 편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에 대비하고 건설경기 회복으로 청년 취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편으로도 북한의 건설사업에 남한 기업들이 앞 다투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