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3.25%로 낮출 것이라고 얘기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 경제의 침체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 서울에서 8000㎞도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의 3분의1도 채 안 되는 나라에서 시작된 문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으니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 충격이 전파되는 속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유럽 경제위기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채택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국가는 독일 등의 제품에 밀려 생산과 수출이 줄고 이에 따라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둘째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국가부채가 쌓임으로써 지불능력이 문제가 된 것이다.

유럽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로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실물부문에서 유럽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줄어드는 것인데 실제로 금년 들어 대 유럽연합(EU) 수출은 18%나 감소했다. EU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10% 정도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으나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도 유럽 경기 침체의 간접적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제금융 불안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외국자금이 국내에서 이탈하여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직후 불과 두 달 사이에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국외로 빠져 나가고 이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위기설이 시중에 떠돌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할 방향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른데, 17일에 있을 그리스 2차 총선의 결과가 중요하다. 만약 총선 결과, 새 집권당이 유럽 국가들과의 합의를 저버리고 그 결과 유로존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리스의 탈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실행계획(contingency plan)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정부도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의 우선순위는 통화 스와프 등 외화자금의 확보와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두어야 마땅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비상 시 대비계획이 있다.’는 말과 ‘지금이 비상시기다.’라는 말은 그 의미와 파급효과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어느 당국자가 지금이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다는데 사실과는 다르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1분기에 1.9% 성장하는 등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최대시장인 중국의 수출도 최근 들어 두 자릿수 증가를 회복했다.

실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유럽 국가 모두에 큰 부담이므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위기 전염 경로에 있는 나라들에 각국 사정에 따라 대증요법식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구조적인 데서 기인한 까닭에 이러한 대증적 처방은 문제 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첫째로 자본의 유출입 변동 폭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은 직접투자(FDI)가 거의 없는데 증권이나 은행 차입보다 FDI를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제한적 거래세 부과 등으로 단기자금의 유출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유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내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수출 경기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극복한 비결도 재정이 튼튼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