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논란은 결국 돈 문제다. 환자의 진료비 상한선을 정부가 미리 정해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과잉 진료를 막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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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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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사회부 기자
의료계의 반발은 당연하다. 서울 ‘빅 5’ 병원의 한 전문의는 지난주 관련 보도 후 ‘총비용이 정해져 있어 좋은 재료가 아닌 기존의 저렴한 치료제나 봉합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항의 메일을 보내 오기도 했다. 손해보는 장사는 못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저렴한 치료제·봉합제=질 낮은 의료’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의사들은 같은 상황이라면 가급적 비싼 재료를 써 왔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진료비 거품을 의사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수술 부위를 꿰매는 봉합사(絲)를 예로 들어보자. 한 봉지당 200원에서 1만 4000원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물론 값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싼 제품이 곧 ‘못 쓸 제품’은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계 관계자들도 “가격 차는 체내에서 녹는지 여부와, 실 끝에 바늘이 달려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현재 병원에서 이뤄지는 제왕절개 수술의 40%는 200원짜리 봉합사를 쓰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두고 똑 부러지게 시비를 가르기는 어렵다. 정부도 이 같은 이유로 정해진 수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과잉 진료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없지 않다는 데 있다. 국민들 뇌리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각인되는 현실은 의사 스스로의 탓이라는 지적을 되새겨 볼 때다.
정답은 환자다. 고통받는 환자를 앞에 두고 “가격이 안 맞아 치료 못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까. 없다고 본다. 의사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자체는 의사의 본분을 망각, 환자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행위다. 의사들의 사소한 횡포도 환자들에게는 큰 피해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는 환자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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