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언론의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그 내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북 정책을 포함한 대외 관계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신뢰라는 다분히 가치 지향적인 정책수단을 대외관계에 적용하여, 한반도 수준에서는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성공적인 첫발을 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승리한 지도자는 대체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각종 정책에 투영시키고자 할 것이고, 또한 단임인 한국의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 영역보다도 지도자의 의지와 정체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분야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합쳐진 결과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인 것이다.

새로 임명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며칠 전 취임 인사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몇 가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전반적으로는 듣는 이로 하여금 크게 혼돈을 주는 사안들은 없었는데, 다만 6자회담 개최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결과로 빚어지는 남북관계 현상들을 존중하고 또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으로 워싱턴 정가에 팽배해 있는 북한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엄격한 스탠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 문제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핵의 성격상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주요국의 개입을 일정 부분 정당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핵보유국 지위를 위한 일관된 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외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외교수단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이 점과 관련하여 전자의 경우라면 비핵화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비핵화는 우리와 미국이 하기에 달려 있다는 대처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이중성을 더 추가하자면, 북핵 문제는 핵 문제만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는 보다 거시적인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 전략과 북한 정상화 전략이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각과, 핵 문제의 개선과 진척 없이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성공적인 첫발을 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직면할 다음 과제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이중성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느냐의 문제이다. 개성공단에서 다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추석을 바로 지나 고령의 이산가족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가 신뢰프로세스의 다음 챕터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 또 북한의 입장에서 강온전략 카드 두 장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정부의 다음 수(手)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

박 대통령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은 침착함과 차분함이다. 신뢰프로세스의 다음 단계 역시 진지함과 성실한 노력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본다. 동북아시아는 일일이 손에 꼽기조차 힘든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뒤섞여 있고, 그 한가운데에 한반도 문제가 놓여 있다.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둔 지금 올 하반기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기상도는 쾌청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름은 조금씩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