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후임 총재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은 물론이고 소통 능력 내지 국제 감각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질(스펙)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스펙을 갖춘 사람은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누가 청문회에 나가도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작금 한은에 대한 시중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다. 한마디로 국민의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만 꼭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한은의 본분인 양 행동하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금리를 결정하는 날만이라도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다고는 하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한은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은은 매달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제 한은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시장과 유리된 채 한은을 위한 한은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이다. 양적완화 정책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조치를 과감하게 취했다. 그러나 한은은 그저 전통적 조치만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다. 양적완화는 기축통화만이 할 수 있다는 한은 총재의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진짜 엘리트 집단이다.

금리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이를 이자율의 만기 구조라고 한다. 초단기 정책금리에서 장기금리 등 금리의 종류는 다양하다. 중앙은행은 초단기 정책금리만 결정하지 장기금리는 시장에 의해 정해진다. 과거에는 초단기 금리가 조정되면 장기금리까지 파급 효과가 미쳤지만 지금 그런 관계는 깨졌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장기 채권을 매입해 장기금리를 인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만큼 통화당국의 과감한 변신이 눈에 띈다.

이런 조치가 부담된다면 한은은 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미래 경제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금리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시장의 신뢰는 바로 우수한 경제 분석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은은 이런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자신들의 역할을 화폐가치의 안정에 국한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가 호황이면 화폐가치의 안정이 중시돼야 하나 경제가 불황이면 경제 활성화가 화폐가치의 안정보다 우선돼야 한다. 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이니 국민이 바라는 한은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어에서 은행은 ‘bank’이다. bank에 은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홍수를 막는 둑이라는 뜻도 있다. 경제의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줄이는 것이 은행의 은행인 중앙은행의 또 다른 역할이다. 이런 경기 사이클을 줄이는 역할을 자본시장도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다. 실물 경제의 위험을 회피하는 장소가 바로 금융상품의 슈퍼마켓인 자본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의 통화정책은 자본시장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춘 한은 총재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총재를 바라고 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한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구태의연한 총재, 시끌벅적한 시장에서 떨어져 고고하게 행동해야 한은의 권위가 선다고 착각하는 총재, 더 나아가 통화정책의 한계만 나열하며 경제 활성화는 정부 몫이라고 생각하는 총재도 우리는 보고 싶지 않다.

창조경제에 대해 세간의 평가는 구구하다. 그러나 이제 한국 경제도 창조경제를 통해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한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주도하는 한은 총재가 오기를 우리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