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말한다. 규제는 법규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규제든지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느 정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도 변한다. 경제상황도 변하고 국민들의 우선순위도 변한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 불필요하게 된 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고, 현재의 여건에 맞지 않게 과도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기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비합리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이다. 규제 말고 다른 정책수단은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며 만일 규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포함한 일련의 노력을 규제개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은 왜 필요한가.
첫째, 규제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있어서 세금처럼 준수부담 또는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하면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이 보다 활성화된다.
둘째, 규제의 정도가 심하거나 또는 비현실적일 경우 피규제자는 규제를 회피하려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부정과 비리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추방할 수 있다.
셋째, 규제가 투명하고 공정해 특혜시비가 없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됨으로써 부의 추구와 그 결과에 대해 서로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게 되면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제도개선 노력이다. 현 정부는 규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방식 채택, 그리고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극행정면책 조항 신설이 그것이다. (서울신문 9월 4일, 8월 14일, 7월 29일, 7월 25일자 등)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의식 개혁이다. 특히 최일선 현장에서 개별적 규제 애로를 접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변화는 더더욱 중요하다. 각 애로는 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법적용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업의 존폐가 달린 규제 애로의 대상으로 보아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규제개혁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이러한 진심 어린 규제개혁의 사례들을 현미경처럼 관찰하여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2014-09-1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