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과 언론 자문위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정 부위원장은 통일준비위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면서 현재 19개의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라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통일헌장 초안을 작성하는 TF,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준비하는 TF, 정부기관 및 대학 등의 북한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TF, 분단 70년 관련 행사를 기획하는 TF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경제적 차원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비용이 들어도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동감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다. 박 대통령은 또 “주변국들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역시 공감한다. 외교란 철저하게 국익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기회이며 주변국들에도 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서슴없이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이라고 말하겠다.

#남북철도는 대박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되짚어보자. 먼저, 남북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면 반드시 북한의 ‘고속철도화’ 사업 얘기가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KTX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칸센(新幹線), 중국의 까오티엔(高鐵), 더 나아가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 사업자들까지 군침을 흘릴 만하다. 또 남북철도가 유럽까지 이어지면 일본에서는 한반도와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한·일관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사업에도 큰 기회가 열린다. 러시아~북한~남한을 잇는 가스관 건설은 물론이고, 동북아 국가 간에 전력선을 연결하자는 ‘슈퍼 그리드’ 구상도 북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될 수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빠른 시일 내에,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다. 2002년 9월 18일에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동시 착공식이 열렸다. 그 결과 남북 간의 도로는 이미 연결됐고, 철도도 남북 간 궤도 부설이 끝났다. 역사와 신호·통신·전력계통 등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도 거의 갖춰져 있다.

#북한 핵에 괄호를 칠 수는 없어도

남북 간 철도·도로가 연결되려면, 물론 남북 당국 간의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다. 남북을 잇는 길은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핵 문제라는 큰 돌이 놓여 있는 듯하다. 철학자들은 사유의 과정에서 당장 풀어낼 수 없는 난제가 나타나면 일단 괄호 속에 묶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곤 한다. 북한 핵이 엄연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데, 거기에 괄호를 쳐놓고 경제협력 문제로 넘어가자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 정부 외교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해결책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 표시라는 전제조건을 단일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문제도 핵 문제 해결이라는 외길 옆에 경제협력의 길,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길이라는 또 다른 길을 함께 만들 수 있다.

세계지도를 보자.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GDP가 북미,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동북아시아고, 동북아의 중심은 한반도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와 지경학적 기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길을 여는 것은 동북아의 안보 위기를 해소하고 투자 기회를 확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걸 실현해 낼 수 있다면, 박 대통령은 퇴임할 때 우리 국민은 물론 지구촌 전체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