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결성 취지는 지금도 유효하며, 만약 유효하다면 2010년 4월 이 시점에서 그 존재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새삼스럽게 이런 문제를 들추는 것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의 전교조 소속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사 6만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행위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조 의원의 돌출행동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명단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그는 “법원이 명단 공개를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그가 “문제될 게 없다.”고 한 것은 자의적 판단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먼저 가시화되는 문제는 해당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동요다. 명단이 공개되자 조 의원의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교육현장에서 실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대립과 갈등 등 동요의 조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동요란 상식 혹은 생각과 다른 축에서 빚어지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법적, 정서적으로 이미 전교조를 용인했음을 감안하면 누가 전교조 소속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형식적이나마 지금까지 한 묶음이었던 교원집단을 분열시켜 전교조를 ‘좌파 이적단체’나 ‘반체제 집단’으로 규정하고 온갖 색깔을 덧칠해 온 보수적 교원단체와 친여 주변 조직들이 공세와 박해의 표적으로 겨냥하게 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동요의 진앙일 수 있다. 비리 혐의로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 때 “전교조에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외쳐댔다. 그런 그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비리의 독배와 주저 없이 바꿔치기했다. 부패한 주류 교육권력이 저지른 이런 비리의 ‘내림’은 곳곳에서 지린내를 풍겨왔다.

권력이 그렇듯 교육도 경쟁을 통해 스스로 신봉하는 가치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지향점은 무의미한 레토릭으로서의 ‘백년대계’였지 모든 교육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인교육은 결코 아니었다.

1989년, 엄혹한 공안정국 속에서 전교조가 결성됐을 때,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는 ‘전교조가 지배하는 교육’이 아니었다. 그들이 주창한 ‘민족’이나 ‘민주’의 교육적 구현도 아니었다. 암울한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의 기치로 주류 교육권력과 경쟁해 주기를 바랐다. 자본주의의 온갖 폐해가 집적돼 돈놀음판, 힘겨루기판이 되어버린 지금의 교육계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교육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걸핏하면 잘라내고 떼다 붙여 재조립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었으므로.

물론 전교조의 행적이 항상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꿈꾼 교육적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며, 이 시대가 정신적 빈곤과 물질적 불평등,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제도와 관행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실체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현실적 필요 속에 있다. 일제에 동조해 민족을 개조하려 들었던 교육자들, 독재의 통치이념에 순응해 학생들의 여린 뇌를 마치 두부 빚듯 조악하고 강고한 세뇌의 틀에 짜맞췄던 교육자들, 그 속에서 교육을 팔아 배를 불리고, 교육을 팔아 명예를 샀던 교육자들이 아직도 교육계의 주류로 존재하는 한 적어도 전교조는 그런 몰가치를 구축(驅逐 )하는 지지축의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를 상생의 경쟁자보다 ‘괴멸’의 대상으로 인식한 조전혁 의원의 의도는 확실히 음모적이고, 대립적이다. 전교조를 절멸시켜 온전하게 교육을 장악하려는 ‘교육 독점’의 의도가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답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권력이 그렇듯 교육도 선의의 목표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쟁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절대화하고, 절대화는 곧 부패다. 그렇다면 지금의 전교조 역시 말살이나 박멸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미 불구이고 불능인 우리 교육을 최종적으로 참살하는 비극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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