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사설] 서울시가 맑아지면 지방자치 바로선다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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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는 분명 위기의 해다. 유력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줄을 대려는 공무원들의 선거비리는 물론 자치단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불법·비리가 기승을 부릴 소지가 높다. 서울시가 어제 내놓은 다각도의 부패 근절책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 한 번이라도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 즉각 해임조치를 통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5개 구청과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청렴도가 낮은 부서의 경우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 등에서 강한 비리척결 의지가 엿보인다.

한때 비리 복마전으로 통하던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청렴도를 크게 향상시킨 사실은 주지의 일이다. 2006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던 청렴도 순위를 불과 2년 만에 1위로 끌어올린 데는 서울시 당국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숱한 인·허가권과 단속권한을 가진 공직의 속성상 비리 근절에 있어서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음은 지난해 서울시 청렴도가 9위로 추락한 데서 여실히 입증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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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넉 달 남겨놓은 민선 4기 지방자치는 기초단체장 230명 중 35명이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하차했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지난해 8월부터 100일간 이뤄진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482건, 1648명의 토착비리가 적발된 것만 봐도 공직사회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지자체의 공통점은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그리고 부단히 펼친다는 점이다. 임기 말이 아니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초심으로 반부패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와 산하 구청, 나아가 전국 지자체가 올해 비리의 수렁을 비켜갈 길이다.

2010-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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