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단체, 교육정책 경쟁하듯 뒤집어서야

[사설] 교원단체, 교육정책 경쟁하듯 뒤집어서야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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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과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교총도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의 약진으로 교육일선의 혼선이 뻔한 상황에서 우려를 더한다. 보수·진보성향을 가리지 않고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집단행동에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들은 교육 수요자들이다. 교원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쏟아내는 반대의 목소리와 몸짓들이 학부모·학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나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는 현 정부가 경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겨눠 추진 중인 중점 정책이다. 교원평가제는 법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시행 중이지만 학부모의 84%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안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장공모제도 학교 줄세우기나 교장 권력의 집중이라는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당성과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교총이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새 회장 취임과 동시에 입장을 바꿔 반대로 돌아선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약·주장에 맞춰 노골적으로 정책 반대라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교조도 떳떳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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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잘못됐다면 적극적으로 협의, 토론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현실을 보지 않는 고집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꾸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포퓰리즘과 집단이기라는 따가운 지적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안양옥 새 교총회장은 정부와 진보 교육감,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상시 토론회를 제의했다고 한다. 교원단체나 교육당국 모두 ‘나홀로’식의 평행선을 벗어나 건설적인 대안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1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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