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김정일 핵안보 정상회의 초청 뜻 새겨야

[사설] 北, 김정일 핵안보 정상회의 초청 뜻 새겨야

입력 2011-05-11 00:00
업데이트 2011-05-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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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합의와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불변의 대북 기조임을 이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면 북측에는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는 일거에 해빙되고,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당당히 벗어날 수 있다. 두 전제 조건을 이행해야 그 미래가 가능함을 북측은 직시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해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와 합의할 때’라고 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합의에는 폐기 시점을 담아야 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는 선언적 내용이든, 구체적 내용이든 최소한의 합의가 필수다. 물론 이것만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6자 회담은 3단계 중 첫 수순인 남북 간 회담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북측의 도발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했으니 그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북측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북측이 수용하면 더 큰 이익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최대 규모의 핵 관련 국제회의다.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자체만으로 네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 된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해 온 그랜드바겐, 즉 일괄 타결에 단초가 마련된다. 북한에는 핵 포기 대가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도 본격화되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불량 핵확산 국가의 멍에를 떨쳐버리는 기회를 얻는다. 세계 유례 없는 3대 세습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거나 묵인 내지 용인받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더욱이 과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서만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역사적 답방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이번 제안의 방점은 가능성보다 원칙에 찍혀 있다. 실질적인 진전 없이 국면 전환만 하는 대화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측은 읽어야 한다. 이제 남북 관계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 대화와 화해로 전환하느냐, 갈등과 대치의 늪에서 헤매느냐만 남았다. 선택은 북측의 몫이다.
2011-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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