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란 마지막 걸림돌에 걸려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ISD를 고리로 비준을 저지하고 나서 한나라당과 볼썽사나운 몸싸움을 또다시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SD와 관련된 각종 ‘괴담’이 난무하면서 소모적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ISD 괴담’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다. 여야 모두에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야당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집권당인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

ISD와 관련해 설득력을 갖춘 주장과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온갖 선동적 구호와 헛소문이 퍼지는 것도 현실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1야당 민주당조차 이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여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ISD가 미국만 이익을 보고, 한국은 고스란히 피해만 입는 독소조항인 것처럼 주장한다. 야당으로서 그런 상황을 걱정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장되거나 왜곡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상되는 이익 규모와 피해 정도의 산출은 결코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협력만을 바라는 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부담을 주려 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괴담’이 확산되면 국민은 불안해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제2의 광우병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는 과정 없이 한·미 FTA 비준을 강행처리하면 더 큰 어려움을 부를 수도 있다. 감당키 어려운 후유증을 겪을지도 모를 일이다.

요약하건대 야당은 우리 측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ISD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거나 구제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비준 후 한·미 간 ISD 재협의 착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면 찬성 측은 우리 측 이익이 더 크거나, 행여 피해가 있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건 정부·여당에 달렸다. 어떤 길이든 ‘괴담’은 해소돼야 하며 그 역시 궁극적으로는 정부·여당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