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온상 교통안전공단 차라리 없애라

[사설] 비리 온상 교통안전공단 차라리 없애라

입력 2011-11-19 00:00
업데이트 201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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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요지경 속 같은 인사 비리가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임원 승진자 중 거의 절반이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의 경영 활동을 감시해야 할 노조위원장까지 인사 비리로 구속됐다. 공기업의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한번에 수천만원이 오가는 ‘뇌물 잔치’로 얼룩진 교통공단의 인사비리는 하도 어처구니없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대가로 각종 수수료 등을 받아 운영하는 준(準)공기업이다. 자동차 검사나 철도, 항공기 등의 안전한 운행을 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일이 존립 근거다. 하지만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런 본업인들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위원장 등 4명이 인사 비리로 구속되고, 인사 청탁을 위해 뇌물을 건넨 직원 20명이 입건됐기 때문만이 아니다. 희망하는 지역의 지사와 검사소에 근무하기 위한 청탁이 관행처럼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국 13개 지사와 58개 자동차검사소가 온통 인사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정능력의 상실이다. 노조까지 한통속이 된 탓인지 지난해 경찰수사 개시 전까지 인사 비리로 인한 내부 징계 사례가 거의 없었음이 이를 말해준다. 그런데도 2011년 ‘존경 받는 기업대상’까지 받았다니 국민의 입장에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

공단은 그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한번에 파면이나 해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뒷북 대책으로 비리를 근절하고 자정능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사장 등 공단 수뇌부는 차제에 인사 비리 연루자를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공단 조직을 환골탈태하는 대수술을 한 뒤 스스로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이참에 시대의 변화로 역할은 쇠퇴했는데 비리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교통안전공단과 비슷한 기관을 과감히 없애고, 그 기능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2011-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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