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경제 경착륙 조짐에 치밀히 대비하라

[사설] 중국경제 경착륙 조짐에 치밀히 대비하라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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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7.5%로 설정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도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적절히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유럽 재정위기, 에너지 값 상승, 보호무역 조짐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수출 둔화와 내수 확대로 이어질 게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투자·수출 중심의 고도성장에 한계가 왔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대개 아시아 국가는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해 파이를 우선 키우는 성장전략을 펼쳐왔는데, 중국도 예외가 아니며 서서히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둔화를 만회하려고 내수경기 부양에 집중하다 자산 버블 붕괴로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도 1990년대 후반 해외 자본에 너무 의지하다 외환위기를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경제의 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중국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수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수출국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안화 변동 폭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변화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총선·대선 등 정치적 요인 등으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겠지만 대외 환경 변화를 정교하게 챙기고 대비하는 데 결코 소홀해선 안 된다.

2012-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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